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금융 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고,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최근 2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엔 예정대로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 원 투자를 집행하고 4조 2천억 규모의 민자사업도 애초 계획을 초과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금융 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우려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