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마련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우선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고,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하는 목표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을 올해 2만 호에서 2만9천 호로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각각 7천억 원과 5천억 원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예산을 1조 원 증액하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 7천억 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 운영이 됐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출 증가율을 책정했으면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습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