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6일 출근길에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다"며 전날 예고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는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장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결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추징금 환수율이 20%에 못 미친다"며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