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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2조원 투입…"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로"

Write: 2019-08-26 12:00:57Update: 2019-08-26 12:09:11

당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2조원 투입…"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로"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6일 열린 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가 상황 변화에 대비한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 역시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국고 지원금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9천 가구 늘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특례보증과 보증 만기 연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 개 늘리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7천억 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다만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비 약 9% 증가한 513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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