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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천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천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천원보다 약 9만8천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천원, 2022년에는 816만5천원,2023년에는 853만 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