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도로공사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노총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에서 국제노총은 "163개국 2억7백만 노동자가 속한 국제노총을 대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 관한 우려를 표한다"며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라며 "도로공사가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와 관련 부처가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노총은 도로공사 사 측을 향해서는 "노동쟁의에 신의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성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노동조합 활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용하는 한국의 관행이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서한을 공개하며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던 관심과 기대가 우려와 항의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