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쥴'과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와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일반 궐련 담배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 출시된 쥴처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끼워 피는 형태를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로 구분해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에 각종 세금을 1,799원 매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제품들은 카트리지가 0.7㎖여서 1,261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세금이 일반 담배의 43.2%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사례는 물론 신종 담배로 분류할 수 있는지, 세금 부담이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있고 12월 쯤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율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5월 말에 출시돼 한 달 만에 610만 개의 카트리지가 팔려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제품들은 일단 담배의 90%인 2,595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일본이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78% 수준이었던 세금을 2022년까지 90%로 높일 예정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8년 1분기 시장 점유율이 8.8%에서 올해 2분기 1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