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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 WTO 양자협의 개최…"일본, EU·타이완 참관 거부"

Write: 2019-10-11 12:00:30Update: 2019-10-11 14:19:12

한·일 WTO 양자협의 개최…"일본, EU·타이완 참관 거부"

Photo : YONHAP News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1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뒤 시작된  첫 절차입니다.

EU와 타이완도 이날 협의에 관심을 보이며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EU는 요청서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이 관련 제품의 수요 공급과 국제적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비를 공급하고, 타이완은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일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소송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됩니다.

상당수 WTO 제소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장급 협의로 그쳤는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협의를 국장급으로 요청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두 나라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협의가 있었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국장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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