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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협상회의 '반쪽 출범'

Write: 2019-10-11 12:10:16Update: 2019-10-11 13:38:44

정치협상회의 '반쪽 출범'

Photo : YONHAP News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인 사법개혁,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회의장엔 여야 4당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하면 좋겠다"며 불참했기 때문인데,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출범한 회의는 일단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거듭 비판하며, 오전 회의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4당이 합의하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초 여야 4당 합의와 달리, 사법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3당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1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국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방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이, 행안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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