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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한일, 양자협의 개시

Write: 2019-10-11 17:42:41Update: 2019-10-11 17:43:43

'日 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한일, 양자협의 개시

Photo : YONHAP News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 대표로,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각각 참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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