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에만 1년 반이 걸렸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가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첫 법무부 발표 뒤 단 일주일만입니다.
감찰과 인사 등 후속 개혁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검찰 제도 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서, 입법도 빨리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정은 신속하게 손을 보고, 당 차원에선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통 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장악을 위한 야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당정청은 수사 방해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회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불법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