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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

Write: 2019-10-16 19:01:12Update: 2019-10-16 19:19:46

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

Photo : YONHAP News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법개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6일 첫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놓고 당별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견이 가장 컸던 쟁점은 공수처 법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비대성을 들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야당의 설명과 달리,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권력 견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며,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만큼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강조했습니다.

패스스트랙의 사실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인데, 쟁점인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지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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