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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됩니다.
박 장관은 황 수석 발언의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주무 부처에서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