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 확산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