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오후 1시부터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비공개 협상에 나섰습니다.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드하트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 가능하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앞서 9월에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에는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 우리 돈 5조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방위비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이번 협상부터는 금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도 방위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비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항목들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목을 벗어나는 과도한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의에서도 한미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