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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TO 2차 양자협의 개시…"일 소극적이면 패널 추진"

Write: 2019-11-19 18:00:43Update: 2019-11-19 18:01:35

WTO 2차 양자협의 개시…"일 소극적이면 패널 추진"

Photo : KBS News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한 건과 관련한 두 번 째 양자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네바 현지시간 오전 10시, 우리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일본 수출제한조치 제2차 WTO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1차에 이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일본이 또다시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18일 출국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설치는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규제가 WTO 상품무역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차 협의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일본은, 이번에도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닌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차협의를 마친 뒤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결과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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