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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TO 한일 2차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재판절차 돌입?

Write: 2019-11-20 08:05:32Update: 2019-11-20 10:48:56

WTO 한일 2차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재판절차 돌입?

Photo : YONHAP News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협의를 벌였는데, 1차 협의 때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에서 9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며, 규제의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일본 측은 이번에도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줬지만, 수출규제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WTO 제소 이후 분쟁 국가간 양자협의 기간은 60일이어서, 이번 2차 협의가 분쟁 재판 전 사실상 마지막 협의 기회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는 3차 협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패널 설치를 포함한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국이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일 통상 갈등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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