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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지한인사 "방위비 협상에 동맹 경색 조짐…한국 무임승차 아냐"

Write: 2019-11-20 16:37:55Update: 2019-11-20 19:24:15

미 지한인사 "방위비 협상에 동맹 경색 조짐…한국 무임승차 아냐"

Photo : YONHAP News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갈등이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이 만족하고 동맹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60여년에 걸친 동맹이 경색될 조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66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고 상호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 여건을 유지해 왔다"며 "방위비 분담 협정의 공정한 연장을 협상하는 게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멀어지게 될 위험이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 주둔이 보장한 안보 덕분에 이룩할 수 있었던 부를 고려하면 합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동맹들이 방위비를 가능한 한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다루면서도 미군이 자국 내 용병에 불과하다는 한국인들의 비난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인 협상은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끈질긴 무기 증대를 억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동 방어에 드는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한다'고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옳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무임승차국'은 아니라며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 세계 3위 구매국이며,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드는 건설비용 110억달러의 약 90%를 부담했습니다.

또 과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과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에 필요한 구축함 파견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해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로 시작 80분 만에 파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실패에 따른 한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결과"라며 "동맹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 장병과 카투사 예비역, 연합사 예비역으로 구성된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고 그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주로 포기했던 건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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