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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일본 수출 협의 동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 중단”

Write: 2019-11-22 19:21:28Update: 2019-11-22 19:23:00

청와대 “일본 수출 협의 동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 중단”

Photo : YONHAP News

청와대가 22일 밤 12시로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취할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색국가 관련 과장급 준비 회의를 한 뒤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서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가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관리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수출관리운용제도를 확인해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라면서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정지 상태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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