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지시간 2일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이 3∼4일 워싱턴DC에서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으로,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과 연관돼 주목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더 많은(further)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