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60%만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 톤 가운데 11월 말 기준으로 72만6천 톤, 60.3%만 처리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처리율을 살펴보면, 광주와 서울, 대구는 100%, 경기 77.1%로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0.02%, 인천 25.0%, 충남 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율이 부진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매립 용량 부족을 꼽았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경 예산안 확보가 예상보다 석 달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 용량이 계획보다 27만 톤 감소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활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나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8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2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투기가 385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