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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피해 인정 질환 확대 특별법 통과돼야"

Write: 2019-12-03 15:02:34Update: 2019-12-03 15:07:3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피해 인정 질환 확대 특별법 통과돼야"

Photo : YONHAP News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집회기획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기에는 너무도 부실해 5명의 여야 의원들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20대 국회는 5개의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사이 9명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특히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2명의 경우엔 폐암이 피해 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판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면서 "피해 입증 책임은 가해 기업이 지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사랑채 인근 텐트에서 당무를 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측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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