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채널 4곳이 유료 방송의 의무 송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은 KBS1, EBS, 보도·공익채널 등에 종편을 포함해 모두 19개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종편 채널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신생 채널 육성을 이유로 의무 송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8년 동안 방송. 광고 매출 등에서 종편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된 점도 협의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종편 의무 송출 폐지 결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