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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개국 시민단체 "문희상 안,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 안돼"

Write: 2019-12-04 14:05:24Update: 2019-12-04 14:06:20

12개국 시민단체 "문희상 안,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 안돼"

Photo : YONHAP News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안(문희상안)에 반대하는 세계 시민단체들의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4일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2개국에서 연대하는 43개 단체가 제1천416차 정기 수요시위가 개최되는 오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의연과 연대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희상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2015년 한일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엔인권기구는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은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피해자들의 참여·의견 반영을 통한 공식 사죄와 배상 이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법적 책임 이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에 범죄 인정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문희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2018년 7월 성평등 기금 예산으로 책정한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을 반환 조치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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