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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협의체' 예산심사 착수…'사령탑 교체' 한국당, 전략 고심

Write: 2019-12-04 17:00:17Update: 2019-12-04 17:00:11

'4+1 협의체' 예산심사 착수…'사령탑 교체' 한국당, 전략 고심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 협상을 시작으로 공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4일 첫 회의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감액 규모를 논의했으며, 오는 6일까지 각 당별 증액 관련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백원우 청와대 전 비서관의 별동대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쓴 건 청와대와 여당으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그걸로도 모자라 한국당을 협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저지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최고위의 교체 결정을 두고 절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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