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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신변안전 조건 완화?

Write: 2019-12-04 16:23:31Update: 2019-12-04 16:29:14

통일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신변안전 조건 완화?

Photo : YONHAP News

서호 통일부 차관이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의 초청장만 있다면 언제든 개별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립니다.

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500여 명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금강산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승인할 것이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초청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은 사실상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뜻합니다.

서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사업자 차원의 관광만 허용되지 않을 뿐 정부가 개별관광을 막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는 사뭇 결이 다른 것이어서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한의 초청장을 방북 승인 요건으로 거론하면서도 "개별관광은 국민의 신변안전, 신변 보호 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서 차관의 전체 발언에는 그런 뜻도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차관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할 때 철거냐 아니냐 두 가지가 있지만, 양자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성·상징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북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측시설을 철거하면 남북관계는 거의 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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