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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 '인공위성' 가장한 ICBM 발사로 美 레드라인 건드리나

Write: 2019-12-08 15:15:57Update: 2019-12-08 15:24:02

北, '인공위성' 가장한 ICBM 발사로 美 레드라인 건드리나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일명 동창리 발사장으로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과거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거나 ICBM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엔진 연소시험 등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 시험'도 ICBM이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ICBM 카드'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위성 발사를 가장해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 발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8일 "북한의 다음 수순이 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이 끝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을 발사해놓고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과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ICBM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SLV)와 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은 동일하며 탑재체가 위성(SLV)이냐 탄두(ICBM)이냐만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이른바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이용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일 뿐 ICBM을 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북한이 위성 발사로 가장하지 않고 곧바로 'ICBM 발사' 모드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대 시험'의 발표 주체가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아닌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이기 때문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시험 운운한 것은 ICBM 고체연료 시험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한 번도 시험하지 않은 화성-13형을 발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기싸움이 점차 고조되면서 조만간 방한할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건 지명자는 일주일 뒤쯤 방한할 예정으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현재로선 방한 기간 북측과 따로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미국과 직접 접촉 없이 '연말 시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간 전격 접촉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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