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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제개편·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여파…검사들 잇따라 사의 표명

Write: 2020-01-15 08:22:24Update: 2020-01-15 08:45:47

직제개편·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여파…검사들 잇따라 사의 표명

Photo : YONHAP News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와 국회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업무를 맡았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공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고 물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종오 부장검사는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이끄는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사 출신 검사로 알려진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사표를 냈습니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검찰이 가장 어려울 때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검찰 가족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직제 개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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