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대가 어려지고,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였습니다.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8%, 고등학교 0.3%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 19.5%, 스토킹 10.6%,사이버괴롭힘 8.2% 등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나이는 어려지고 정서적 폭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합니다.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수업지도안이나 학생 활동지 같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올해는 기술과 가정, 2022년까지는 진로와 한문 등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학교 폭력 발생 시 무조건 학폭위에 넘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한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신속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은 확대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