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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정치개혁엔 진보·경제개혁엔 보수…시민사회 나서야"

Write: 2020-01-15 12:10:44Update: 2020-01-15 12:12:30

"문재인 정부 정치개혁엔 진보·경제개혁엔 보수…시민사회 나서야"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진보적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개혁 분야 과제에는 보수적이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열었습니다.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1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검찰개혁에는 적극적이면서, 재벌개혁·노동개혁은 경기가 회복되고 하자는 '숨 돌리기론'을 꺼내고 있다"며 "정치는 진보적, 경제는 보수적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가 노골화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공정경제 개혁은 미뤄지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 담론이 우선시 된다"며 "국정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단기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제개혁은 미루고, 정치개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노조와 중소상공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래에서부터 경제개혁을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재벌개혁 부분에서는 점수를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했던 개혁과제들을 하지 못한 채 임기 중반기를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경제지표에만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총선에서 다시 경제개혁을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열린 대담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청중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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