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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환경부, 적극행정 '우수'…교육부·통일부 '미흡'

Write: 2020-01-15 16:01:27Update: 2020-01-15 16:03:02

외교부·환경부, 적극행정 '우수'…교육부·통일부 '미흡'

Photo : YONHAP News

외교부와 환경부 등이 지난해 행정업무의 적극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행정도를 평가, 각 기관에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거나 고객감동 또는 정책개발 등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적극행정 추진 노력(50점)과 실질적 추진 성과(50점) 등 2개 항목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7곳으로, 외교부와 환경부 이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변화의 의지를 담은 영상과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 소통에 나선 점이, 중기부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등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경우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인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등급에는 장관급 기관 중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차관급 기관 중엔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등 19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미흡' 등급에는 교육부와 통일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와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개 기관이 자리했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해에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보다 가속화해 국민이 쉽게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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