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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조치 담당

Write: 2020-01-15 16:35:02Update: 2020-01-15 17:46:53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조치 담당

Photo : KBS News

대검이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후속 실무 작업 등을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다음주로 관측되고 있는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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