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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무역전쟁 18개월만 첫 합의

Write: 2020-01-16 08:23:28Update: 2020-01-16 09:39:22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무역전쟁 18개월만 첫 합의

Photo : KBS News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간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중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의문은 96쪽 분량이며,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애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관련해 로이터통신 등은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231조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애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천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으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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