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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워싱턴DC서 이틀째 방위비 회의…이견 해소 범위 주목

Write: 2020-01-16 08:31:06Update: 2020-01-16 09:41:37

한미 워싱턴DC서 이틀째 방위비 회의…이견 해소 범위 주목

Photo : YONHAP News

한미는 현지시간 15일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작년말 10차 SMA가 만료돼 협정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졌는지 관심입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오후 5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전날 회의도 6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6차 회의는 작년말로 10차 SMA가 만료된 상황에서 열린 첫 회의입니다. 협정 공백 속에서 한미가 11차 SMA 타결을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협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번 회의 중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지 주목됩니다.

정 대사는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13일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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