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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Write: 2020-01-16 15:28:40Update: 2020-01-16 15:32:21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Photo : YONHAP News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않은 한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로부터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구 모(5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등 12명의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이 판결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특히 재판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한 금전채무와는 달리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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