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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국무·국방장관 공동 기고로 방위비 압박…"한국은 의존국 아니라 동맹"

Write: 2020-01-17 11:38:16Update: 2020-01-17 11:40:29

미 국무·국방장관 공동 기고로 방위비 압박…"한국은 의존국 아니라 동맹"

Photo : YONHAP News

현재 진행 중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은 의존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장관은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틀과 관련해서는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담금협정을 개선하면 양측이 혜택을 볼 것이고, 한국 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등으로 현지 경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즉 린치핀"이라며 "미국의 방위 공약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은 활발한 민주 국가,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또한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종종 미흡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현재 상태가 지속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지금 현재, 양국은 다시 한 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무 장관과 국방 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통해 상대국의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동 기고문을 한글로 번역해 17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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