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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자사고 원상회복, 정시 확대"…학제개편도 추진

Write: 2020-01-17 16:23:57Update: 2020-01-17 16:25:20

한국당 "자사고 원상회복, 정시 확대"…학제개편도 추진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이 자립형 사립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과 일반고 경쟁력 제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가지 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등의 학제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합 연령을 낮추면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표를 하는 만 18세 때는 이미 학교를 떠난 뒤가 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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