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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직접 점검"…전문심리위원 두기로

Write: 2020-01-17 16:28:32Update: 2020-01-17 16:29:59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직접 점검"…전문심리위원 두기로

Photo : YONHAP New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별도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을 열었습니다.

17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위 설립과 권한,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재판에서,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시해달라고 이 전 부회장 측에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중에는 삼성의 (준법)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 3명 중 1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이달 말까지 특별검찰과 변호인도 후보 1명씩을 추천해달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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