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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30대 주택 매입자 집중 세무조사

Write: 2020-02-13 12:00:32Update: 2020-02-13 12:00:34

국세청, 30대 주택 매입자 집중 세무조사

Photo : KBS News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관계기관 합동1, 2차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탈루 혐의자 173명, 국세청 자체 자료를 통해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 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부동산 법인 등이 36명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3.1%로 나타났으며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에서도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대상자를 제외한 이번 조사 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또 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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