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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 사태 재발 막겠다" 사모펀드 규제 다시 강화

Write: 2020-02-14 11:19:10Update: 2020-02-14 11:23:16

"라임 사태 재발 막겠다" 사모펀드 규제 다시 강화

Photo : YONHAP News

사모펀드 손실과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다시 한 번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사태를 살펴본 결과, 헤지펀드형 사모펀드의 판매와 운용, 자산제공에 관여하는 금융사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한 은행·증권사, 자금제공한 증권사 규제 강화 우선 라임과 같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내부에서 자금을 돌려막다 보니 펀드 간에 부실이 이전되었던 만큼, 이같은 부적절한 자금 운용을 감시할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또 이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에 사용할 자금도 확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판매자는 사모펀드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펀드가 계약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서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판매할 때 수수료를 받고 나면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탁기관이자 TRS(총수익스왑)와 같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사(PBS)는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게 합니다. 

또 자금을 제공했다면 운용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이 자산운용사인 라임 만큼이나 판매나 자금 제공에 관여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에게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상의 취약점도 노출...투자자 보호 강화할 것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의 취약상이 노출됐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의 종류에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상품 규제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상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설계가 잘못되었을 경우를 규정해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사모펀드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강화합니다.

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매 연기된 라임 펀드 밀착 모니터링... 3월중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현재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는 회수와 상환, 환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투입했고, 214건(2월 7일 기준)에 이르는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검찰과도 협조해 위법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은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사항과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 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한 뒤 3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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