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의 신속한 타결을 대단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한국측 제안에 대한 미국측 반응으로, 거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사는 한국시간으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무급휴직은 미국과 한국이 보다 공평한 SM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다 공평한 SMA란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공평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1월 15일 워싱턴에서 가장 최근의 협상을 마친 바 있다"며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다음 차수(의 협상)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인건비 문제를 전체 SMA 협상과 분리, 선(先) 타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무급휴직 문제를 매개로 막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차원으로 보여 한미 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날 "SMA가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