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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조 원 가운데 신규 대출은 6조 2천억 원, 보증은 2조 5천억 원, 만기연장은 11조 3천억 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신규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은 2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이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만기가 6개월 안에 도래하는 1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자금 2조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금리는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깎아주고, 중소기업은 이자 납부도 6개월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수출입은행과 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도 제무재표를 평가해 모두 2천억 원을 우대 금리(0.5%p + 대출상품마진 차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규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한 기업에 대해 2조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금리도 각각 0.5%p와 0.3%p 우대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하고 있는 수출실적 기반 자금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하고 올해 2조 원 한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만기 연장 등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적정 BIS 비율 등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보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