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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경제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Write: 2020-03-25 14:21:32Update: 2020-03-25 14:27:33

전경련, "경제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Photo : YONHAP News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분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밝혔습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며,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경련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한 '반대매매 일시중지'와 달러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건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전경련 측은 이같은 제안을 포함한 모두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정부에 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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