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국 지자체장 67% "긴급재정지원, 선별적으로 해야"

Write: 2020-03-25 16:33:54Update: 2020-03-25 16:41:12

전국 지자체장 67% "긴급재정지원, 선별적으로 해야"

Photo : YONHAP News

전국 기초단체장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19 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재난수당이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응답자의 10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별지급 시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주민을 중심으로(48.0%), 중위소득 이하 등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46.9%), 피해가 큰 지역만 선별(1.7%) 등을 꼽았습니다.

긴급재정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32.8%)보다 많았습니다.

가구별 적절한 지급액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많았고,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43.1%)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9.7%)가 비슷했습니다.

응답자가 답한 지급액 구간별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가구별은 110만원, 개인별은 79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 현금(16.9%)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81.4%)을 선호했습니다.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62.7%)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37.3%)보다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주민지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6%, 중앙정부 지원을 보충하는 지원계획 있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 필요한 제도개혁 사항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한 기초단체에 권한 제공(14.7%)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긴급지원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6.4%),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원매뉴얼 필요(4.5%) 등이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62.1%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답했고, 경제 위기 지속 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재난 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 정부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