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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31일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연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문을 발표하지는 못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이사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 종료 후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유럽 이사국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작년 5월 이래 17회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개 유럽 이사국은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볼 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무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이사국들은 "그러한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흔들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럽 이사국들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신의를 가지고 임하며, 모든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이행하고, 추가 도발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에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는 다른 길은 없다"며, "계속된 도발은 성공적 협상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해제 압박과 관련 유럽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완전한 결의 이행과 제재 시행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이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의 안보리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비공식 화상회의는 유럽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일정이 잡혔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화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유럽 이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도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감시위원회 의장인 독일의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부대사는 북한이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협에 맞서 지구적 연대와 협력보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슐츠 부대사는 "코로나19 관련한 인도주의적 제재 적용 제외 요구는 전례 없이 빠르고 긴급하게 승인했다"며 "따라서 북한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엔 제재는 장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