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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미래한국, 'n번방 근절' 공동 TF 구성

Write: 2020-04-03 15:40:47Update: 2020-04-03 15:56:07

통합당·미래한국, 'n번방 근절' 공동 TF 구성

Photo : YONHAP News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던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근절'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두 정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조성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습니다.

TF는 우선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고,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 과정 효율화 등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최근 황교안 대표의 설화가 논란이 된다는 기자들 물음에 "황 대표가 무슨 실수를 한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대로 비인도적인 행위에 참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개인의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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