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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자가격리 손목밴드' 결론 못내…인권문제 이견 속 "계속 검토"

Write: 2020-04-07 15:52:40Update: 2020-04-07 15:54:13

정부, '자가격리 손목밴드' 결론 못내…인권문제 이견 속 "계속 검토"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도입할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이 방안에 대해 부처들의 견해를 구했지만, 이 자리에서 도입 반대 주장이 나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현재로선 7일 발표될 가능성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도입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정부도 한층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손목밴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부처 일부에서는 자칫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손목밴드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신중론의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목밴드 도입 여부에 대해 보강 검토를 거친 뒤 추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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