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 제재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협력단체들이 5·24조치 전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49개 단체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5·24 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5·24조치가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구체적 조치"라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