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입장을 낸 것 외에 추가 조치를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를 넘어 추가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지난 20일 있었던 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면서 "통일부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지난 20일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조치 해제 관련 질문에 연일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우회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왔다"며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5·24 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대북협력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 대변인은 "개인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