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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소송 총 139건

Write: 2020-05-22 18:37:11Update: 2020-05-22 18:38:03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소송 총 139건

Photo : YONHAP News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들이 1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송에선 △사전투표용지에서 큐알코드 사용의 문제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큰 괴리율의 문제점 등이 청구이유로 적시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별로 보면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110건, 후보자가 26건, 정당이 2건이고, 소송 제기 당사자가 유권자인지 후보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전국 법원에서 73건이 제기됐고, 보전 결정이 내려진 건 2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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